프랑스 양육비 2026: 기준표, 물가 연동 재조정, 세금, 바뀐 것과 바뀌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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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 2026년 9월 25일 기준 기사입니다.

「pension alimentaire 2026」(양육비 2026)을 검색하면 「새 법」, 「새 기준표」 또는 비과세를 알리는 제목들이 나옵니다. 저희는 공식 자료를 하나씩 다시 읽고, 실제로 바뀐 것과 논의만 된 것을 구분했습니다.

2026년 프랑스 양육비 기준표

2026년 9월 25일 확인한 프랑스 법무부의 참고표에는 여전히 2024년 4월 2일이라는 수정일이 표시됩니다. 해당 페이지는 이를 2026년 전용 새 양육비 산정표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표는 세 가지 요소를 교차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수, 그리고 면접교섭 및 숙박권(droit de visite et d'hébergement)의 범위입니다. 표는 세 가지 경우를 구분하며, 페이지가 직접 각각을 정의합니다.

  • 축소(réduit): 격주 주말보다 좁은 면접교섭권;
  • 통상(classique): 일반적으로 격주 주말과 학교 방학의 절반;
  • 교대(alterné): 자녀가 각 부모의 집에 균등하게 거주.

표는 먼저 지급하는 부모의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minimum vital, 게시된 표에서는 652 €)를 빼고, 나머지에 비율을 적용합니다. 자녀가 한 명이면 이 비율은 면접교섭권이 축소인 경우 18%, 통상인 경우 13.5%, 교대인 경우 9%입니다.

이 표는 참고 자료입니다. 합의하는 부모에게도, 각자의 소득과 자녀의 필요에 따라 금액을 정하는 가사사건 담당 판사(juge aux affaires familiales)에게도 구속력이 없습니다. 자녀 양육비 가이드에서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설명합니다.

2026년 1월 1일 재조정

이것이 올해의 실제 변화이며,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 양육비의 연간 재조정(2026년 4월 1일 확인)은 가장 최근에 발표된 지수로 2026년 1월 1일에 재조정할 때 사용할 지수를 제시합니다.

「202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 전체 가구 - 프랑스 - 담배 제외 전체의 경우 99.87, 또는 202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 가구주가 노동자 또는 피고용인인 도시 가구 - 프랑스 - 담배 제외 전체의 경우 100.03」

판결이나 협약에 정해진 계산 방법이 이 일반 공식보다 우선합니다.

계산은 Insee의 양육비 재조정하기 페이지가 제시하는 공식을 따르며, 이 페이지는 계산 모듈도 제공합니다. 「재조정된 양육비 금액 = 최초 양육비 금액 x 재조정일 현재 발표된 최신 지수 / 집행권원 날짜 현재 발표된 최신 지수」. 「집행권원」(titre)은 판결이나 협약을 말하며, 사용할 지수는 거기에 지정된 지수입니다.

분자와 분모의 지수는 같은 계열에 속하고 기준연도도 같아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지수를 과거의 2015년 기준 지수로 나누지 마세요. 기준연도가 바뀌었다면 Insee 계산 도구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값을 확인하세요.

같은 안내의 세 가지 사항은 흔히 간과됩니다.

  • 재조정은 지급하는 부모가 합니다. 「양육비 채권자인 부모가 청구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 날짜는 여러분의 결정에 정해진 날짜입니다. 「대부분 1월 1일, 7월 1일 또는 판결일과 같은 날짜의 매년 기념일」입니다.
  • Caf가 재정적 중개(intermédiation financière)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Caf가 직접 연간 재조정을 합니다」.

재조정(revalorisation)은 변경(révision)이 아닙니다. 재조정은 결정이 정한 지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변경은 상황이 바뀌어 금액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합의나 판사를 거칩니다.

2026년 양육비와 세금: 비과세는 시행되지 않았다

2026년 예산 심의 중 수정안 I-CF802는 미성년 자녀를 위해 받는 양육비를 비과세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제안이 있다는 것만으로 면세 조치가 시행 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25일에 한 두 가지 확인:

  • 조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녀에게 지급되는 양육비를 다루는 일반조세법전 제80조 septies(article 80 septies du Code général des impôts)는 Légifrance에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이 면제하는 것은 각 부모의 가족계수(quotient familial)에 반영되는 교대 거주 자녀를 위해 지급되는 양육비뿐입니다.
  • 2026년 재정법 이후 업데이트된 공식 안내는 여전히 공제를 설명합니다. 자녀에게 지급되는 양육비(공제) 안내(2026년 4월 15일 확인)는, 지급하는 부모는 자신이 주된 부양을 맡지 않는 미성년 자녀를 위해 지급한 양육비를 공제할 수 있고, 교대 거주의 경우에는 각 부모가 과세 단위(parts)의 가산을 받으므로 공제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다시 말해 2026년에 양육비는, 이 안내의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공제 가능하고, 받는 사람에게는 계속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제80조 septies가 정한 교대 거주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나중에 개혁이 의결된다면 관보(Journal officiel)에 공포되는 조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읽어야 할 것은 그 조문이지, 기사 제목이 아닙니다.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재조정되지 않으면?

두 가지 공식적인 길이 있습니다.

  • 재조정 미지급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F2010 안내는 그 기간에 대해 민법 제2224조(article 2224 du Code civil)를 참조하도록 합니다;
  • 양육비 미지급은 회수 기관(ARIPA)과 자녀 양육비 가이드에서 설명하는 방법의 대상입니다.

두 경우 모두 중요한 것은 무엇이 언제 지급되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받은 이체 내역과 그에 따른 대화를 월별로 정리한 기록이, 1년 뒤 기억으로 재구성한 것보다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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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delle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Aridelle은 여러분이 받을 금액을 계산하지 않으며, 판사가 어떻게 결정할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변호사, point-justice(무료 상담) 또는 재정적 중개에 관해서는 Caf에 문의하세요. 소득이 적다면 법률구조(aide juridictionnelle)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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